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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다반사

실업자에게도 주택을 소유했다고 매달 9만원을 내라는 건강보험료

by 쇼비즘 200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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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대 후반으로  어린 딸하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좀 이른나이에  서울변두리의 27평짜리 작은 아파트 한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과 대출과 여기저기 빌린돈을 합쳐서  1억 5천만원 조금 넘는 돈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어렵게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매하고 난후 아파트가격이 폭등해서 2억 7천만원까지 오르더군요.

뭐 아파트값 올라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내가 살 집이기에  아파트로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 처지도 아닙니다. 또한  너무나 아파트 가격이 싸서 이 아파트를 팔고 같은 평수의 다른 아파트를 서울안에서 살수도 없습니다.

이런 실직가장이 있는 상태의 집은 우울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매일 한숨소리가 들리고  사람 살곳이 아니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야겠죠!


실업자는 말 그대로 직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장이 없다는 것은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것이구요
.

창피하지만 저는 실업자입니다.  지난 여름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직원 반 정도가 정리해고 당할때 저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너무 많아 창피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6개월동안  이곳저곳 재취업을 하기 위해  뛰어 다녔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지금은 구직을 포기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요.


실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안내도 됩니다.  아니 내고 안내고는 자기 판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을 했어도
국민연금을 다달이 내고 싶은 사람은 내면 됩니다.  노후에  연금을 탈때  그 적립한 돈은 돌아 오니까요.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다릅니다. 실업자건 뭐건 상관을 안하고 가진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실직을 하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더니  집으로  날아 오더군요

매달 7만 5천원정도를  내라고 하더군요.
당장은 먹고 살 돈은 있지만 7만 5천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에 이 돈이 무척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건강보험료가 좋은곳에 쓰이니  내야겠지요.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큰돈이라면 큰돈 일수 있는 7만 5천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좀 가슴이 아프네요.

더군다나  직장가입자들은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반을 부담해주기에  저 같은 지역가입자보다는 쌉니다.
저는 실업자이지만  자긴 재산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전국에 저 같은 분 많이 계실것 입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답변은 예상한대로  죄송하지만 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없는 살림 꾸려가느라  건강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3개월동안 내지 않았더니 어제는  독촉장이 날아 오더군요.
안내면  예금통장을 압류하겠다는 문구를 넣구요.







그리고 거기에 더 부담스러운  용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 왔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나와서 아실분들이 많지만 건강보험료가  증가 했습니다.
이전에 7만5천원을 내던것이 11월 부터는 9만3천원으로  약 1만 8천원이 올랐습니다.

직장은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나 :  아니 왜 이리 오른거죠?
공단직원 :  과표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나 : 무슨 과표기준이요?
공단직원 :  이전에는 아파트 가격의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했다면 11월 부터는 60%로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오를 예정이며 최종목표는 아파트 가격 100%까지 과표기준이 올라갈것 입니다.
나 : 저 실직자인데요.  건강보험료 낼 돈 없는데 건강보험료 낼려면 아파트 팔아서 내야 하나요?
공단직원 : 네 직장이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그래서
나 :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2만원 정도 내던데  실직자가  더 많이 내는것이  상식인가요?
공단직원 : ....
나 : 실직자가 돈 나올곳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내라고 하면  어쩌라는 건가요.
공단직원 : 내 사정은 알겠지만 내셔야 합니다.
나 : 알겠습니다



공단직원하고 싸워봤자죠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세금탈루 의혹을 받은  건강보험료 낸 내역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관리직원으로 낸 금액인데 제가 내는 9만5천원과 너무 비교가 되네요. 실직자는  9만5천원내고  대통령이 된 분은 2만원대의 금액을 내는 모습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네요

부자들 세금 감면해주는 종부세 폐지는 앞장서면서  저 같이  실직자이지만 가진 집이 있다고  보험료 폭탄을 매기는  모습 앞으로 좀 고쳤으면 합니다. 취직을 할때까지만이라도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법은 없나요?

취직도 안되서 스트레스 받는데 보험료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네요.  건강보험료 평균금액이 6만원대라고 하는데 실직자가 9만원 내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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