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내 용

정 당 명

기 본 입 장

비 고

1. 기업의 은행소유는 현행대로 금지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찬 성

한나라당

조건부반대

자유선진당

찬 성

민주노동당

찬 성

창조한국당

찬 성

2. 부동산 보유세를 인하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반대

한나라당

기 타

자유선진당

찬 성

민주노동당

반 대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3.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반대

한나라당

찬 성

자유선진당

찬 성

민주노동당

반 대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4.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반대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조건부찬성

민주노동당

반 대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질 문 내 용

정 당 명

기 본 입 장

비 고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찬 성

한나라당

조건부반대

자유선진당

반 대

민주노동당

찬 성

창조한국당

찬 성

2.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찬성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조건부찬성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3.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찬성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반 대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창조한국당

반 대

4.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통합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반 대

한 나 라 당

찬 성

자유선진당

반 대

민주노동당

기 타

창조한국당

반 대

질 문 내 용

정 당 명

기 본 입 장

비 고

1. 자율형 사립고를 대폭 설립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반 대

한나라당

찬 성

자유선진당

반 대

민주노동당

반 대

창조한국당

반 대

2.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찬성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찬 성

민주노동당

반 대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3. 자가용 사용의 억제를 위해 유류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반대

한나라당

반 대

자유선진당

반 대

민주노동당

찬 성

창조한국당

반 대

4. 그린벨트는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반대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조건부찬성

민주노동당

반 대

창조한국당

반 대

질 문 내 용

정 당 명

기 본 입 장

비 고

1. 제18대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기 타

한나라당

기 타

자유선진당

반 대

민주노동당

찬 성

창조한국당

반 대

2.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반 대

한나라당

찬 성

자유선진당

조건부반대

민주노동당

반 대

창조한국당

반 대

3.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찬 성

한나라당

찬 성

자유선진당

찬 성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4.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전면개편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찬성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