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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북 인권결의안이 UN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대북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나라는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눈치를 보며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후는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결의안을 일본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했습니다.
북한은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대화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북대화는 끝났습니다. 적어도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한 북한과의 대화는 없어졌습니다.
이런것을 각오하면서 까지 북한인권을 거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만드는것은 이해는 하나
저렇게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다른나라와 다르게 북한과의 대화는 없어집니다.
일본이야 어차피 북한과 교류나 대화같은 거 하지 않고 살아도 하등의 피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북한인권문제 거론하면 북한정부가 남북대화는 물런 북한이 오판하면 전쟁이 날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다른나라가 북한인권을 논할때 가만이 있다가 밥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린 북한이 변하길 바란다면서 공동의장국으로 전면적으로 나섰습니다.
남북간의 화해무드는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수 있지만 자기자신은 세계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지난 촛불시위정국때
특사를 파견해서 한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위진압과정의 인권탄압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오히려 엠네스티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거 북한과 뭐가 다른가요.
또한 엊그제 뉴스를 보니 마석 가구공단에 있는 불법체류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을 토끼 몰이하듯이 단속헤서 수십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모습을 국제문제화 할려고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권 후진국인데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합니까? 프랑스가 북한에게 손가락질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일본과 한국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이런 데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나라로 보이는군요.
뭐 한국대통령의 고향이 일본이니 그럴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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