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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통치자인 지도자 맘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군주주의가 아닌 국민이 주인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결의 원칙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게 민주주의다.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것도 아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수렴하여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는게
민주주의다. 다만 사안마다 국민들에게 물을수 없으니 나 대신 거수기 역활을 할 사람을 뽑는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고 대의민주주인것이다.
하지만 지금 2008년 2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가?
그 말에 회의감이 든다. 지금 인수위가 행하는 모습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인가?
먼저 영어공교육을 예를 들어보자.
인수위는 이미 국가적 목표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총성을 이미 울렀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고 외치는 길거리에 서있던 시민들의 소리에 중간에 잠깐 의견수렴한다고
공청회를 열었다. 그런데 그 공청회엔 자기와 함께 목표를 위해 뛰던 동료선수들만이 참석했다.
그리고 공청회를 끝냈다. 우~~ 하는 시민들의 야우에 인수위원장 아줌마는 연설을 한다
기러기 아빠들의 눈물을 보았다는 소리를 한다.
기러기 아빠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난 그런 기러기아빠가 오히려 부럽기만하다.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가족들 모두 외국에 살게 만드냐. 한달에 수천달러 이상을 송금해야 할텐데 오히려 부럽기만 하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몇이나 되나. 그 기러기 아빠때문에 전국민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지금 인수위의 일 진행과정을 보면 의견수렴이라는 장치가 없다.
그냥 총성울리고 뛰는것이다. 누가 바지끄댕이 잡고 늘어지면 발목잡기라고 여론호도하기 바쁘다.
정반합이라는 지혜를 거부하고 정합만 있는것이다. 반대쪽 이야기에 귀를 열어놓지 않는다.
이런 아집으로 똘똘 뭉칭 인수위와 이명박을 보고 있으면 이거 3공화국으로 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심스러울
때도 있다.
또한 인수위는 약속한 유류세 통신비 인하를 정권출범후에 인하하기로 목표를 바꾸었다.
이 얼마나 아마츄어 스러운 행태인가. 지금까지 인수위가 말바꾼것만 봐도 수십가지가 넘는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옷을 벗고 독단주의국가 아니 저 공산당이 집권하는 공산국가로 향해가는듯
하다. 공산국가엔 반대의 소리가 없다. 반대의 소리를 내면 모두 숙청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은 그런말한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과 참모들이 있다. 반대의 소리를 내 봐라 테이저(전자총)총을
당신의 가슴에 날릴수도 있다.
민주주의라는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통치자인 지도자 맘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군주주의가 아닌 국민이 주인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결의 원칙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게 민주주의다.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것도 아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수렴하여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는게
민주주의다. 다만 사안마다 국민들에게 물을수 없으니 나 대신 거수기 역활을 할 사람을 뽑는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고 대의민주주인것이다.
하지만 지금 2008년 2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가?
그 말에 회의감이 든다. 지금 인수위가 행하는 모습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인가?
먼저 영어공교육을 예를 들어보자.
인수위는 이미 국가적 목표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총성을 이미 울렀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고 외치는 길거리에 서있던 시민들의 소리에 중간에 잠깐 의견수렴한다고
공청회를 열었다. 그런데 그 공청회엔 자기와 함께 목표를 위해 뛰던 동료선수들만이 참석했다.
그리고 공청회를 끝냈다. 우~~ 하는 시민들의 야우에 인수위원장 아줌마는 연설을 한다
기러기 아빠들의 눈물을 보았다는 소리를 한다.
기러기 아빠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난 그런 기러기아빠가 오히려 부럽기만하다.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가족들 모두 외국에 살게 만드냐. 한달에 수천달러 이상을 송금해야 할텐데 오히려 부럽기만 하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몇이나 되나. 그 기러기 아빠때문에 전국민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지금 인수위의 일 진행과정을 보면 의견수렴이라는 장치가 없다.
그냥 총성울리고 뛰는것이다. 누가 바지끄댕이 잡고 늘어지면 발목잡기라고 여론호도하기 바쁘다.
정반합이라는 지혜를 거부하고 정합만 있는것이다. 반대쪽 이야기에 귀를 열어놓지 않는다.
이런 아집으로 똘똘 뭉칭 인수위와 이명박을 보고 있으면 이거 3공화국으로 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심스러울
때도 있다.
또한 인수위는 약속한 유류세 통신비 인하를 정권출범후에 인하하기로 목표를 바꾸었다.
이 얼마나 아마츄어 스러운 행태인가. 지금까지 인수위가 말바꾼것만 봐도 수십가지가 넘는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옷을 벗고 독단주의국가 아니 저 공산당이 집권하는 공산국가로 향해가는듯
하다. 공산국가엔 반대의 소리가 없다. 반대의 소리를 내면 모두 숙청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은 그런말한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과 참모들이 있다. 반대의 소리를 내 봐라 테이저(전자총)총을
당신의 가슴에 날릴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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