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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결될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한일간의 독도문제가 달라진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독도문제가 커질때마다 했던 레파토리는 비슷합니다.
일본의 독도는 자기네땅이라는 도발-- 한국인들의 분노-- 정부의 강력경고와 항의--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일제품 불매운동 시작-- 한달도 못가서 흐지부지 -- 리셋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왔던것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제품 불매운동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대일 외교적자가 이루어진것은 어연 4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도 일본에 수출을
더 많이 한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이라는 선진국의 기술과 생산설비를 수입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다른 나라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대일무역적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과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 있었다면 대일 무역적자가 저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일무역적자를 줄여보고자 독일에 방문했을때 독일의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설비를 우리나라 수입하고자 했으나 일본제품보다 오히려 더 비싸거나 운송비용 까지 따지면 일본이
더 낫다는 결론을 보고서로 공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조적인 무제이므로 적자를 본다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반대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생산설비와 기술력을 사감으로써 중국에 대한 흑자폭이 커질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무역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잘사는 나라 기술력이 좋은 나라가
그보다 못하는 나라에게 이익을 많이 취하는 구조는 먹이사슬의 그것과도 비슷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구조이죠.
그러나 우린 이런 산업의 패러다임을 무시하고 일본놈들이 만든 제품이니까 쓰지 말자고 하는 모습은
너무 과격해 보입니다. 물론 완제품 같은것은 안쓰고 덜 쓸수는 있습니다. 닌텐도DS와 PS3같은 게임기
그리고 대부분의 디지털카메라를 쓰지 않으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매운동을 과연 한국인들 몇명이나 따라줄것이며 따라준다고 하면 반대로 일본인들이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또한 한국은 수출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운영되기 힘든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우리의 제품을 세계에 팔아야 하는데 한국인들의 이런 습속들로 인해 전세계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무역에 대한 불공정사례들이 보고됨녀 한국의 이미지만 나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매운동해서 성공한적이 있었나요?
수출로 번 돈 일본에 다 퍼준다 한국일보기사
오늘 한국일보 기사가 포탈 메인에 보이더군요. 아주 악의적이고 애국심에 편승한 저질 기사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독도문제가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부축이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를 통해 기자가 얻을려고 했던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얻는것은 트래픽 하나뿐입니다.
또한 우린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노력도 안했습니다.
우리가 산업재에서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는 부품소자를 개발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부품소자를 개발하느니 일본과 대만의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서 완제품을
내놓으면 더 이익이 많다는 단순한 이유로 부품소자를 개발을 안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돈도 안남는
부품소자를 왜 열씨미 개발할까요? 바로 눈앞의 이익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적게 벌더라도 오래 벌수 있는 것을 택한것이고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이 가미된것 입니다.
이런 무역적자에 대한 사려깊은 생각도 하지 않고 저런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모습에서
우리나라는 독도문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이 짖을때마다 횃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는것이 다 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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