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주의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통치자인 지도자 맘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군주주의가 아닌 국민이 주인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결의 원칙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게 민주주의다.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것도 아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수렴하여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는게 민주주의다. 다만 사안마다 국민들에게 물을수 없으니 나 대신 거수기 역활을 할 사람을 뽑는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고 대의민주주인것이다. 하지만 지금 2008년 2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가? 그 말에 회의감이 든다. 지금 인수위가 행하는 모습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인가? 먼저 영어공교육을 예를 들어보자. 인수위는 이미 국가적 목표를 세.. 2008. 2. 4.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거늘 무대뽀에 무너지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소중히 하고 귀 기울여주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때 다수결이란 원칙을 내세웁니다. 작은의견도 소중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칠때는 선거를 통해 다수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죠. 한국은 정당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로써 국민들이 각 사안마다 전국민투표를 하는것은 국력낭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들을 국회로 보내서 우리대신 투표를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때 통과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지만 논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때 투표로 그 사안의 이해득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 사안마다 예전엔 기립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국회의 직원들이 찬성반대를 머릿수로 세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테이블.. 2007.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