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관위에서 5개 정당의 정책비교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4월9일의 선거 최소한 이것만은 확인하고 선거를 하셨으면 합니다.
질 문 내 용 |
정 당 명 |
기 본 입 장 |
비 고 |
1. 기업의 은행소유는 현행대로 금지되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찬 성 |
|
한나라당 |
조건부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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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
찬 성 |
||
민주노동당 |
찬 성 |
||
창조한국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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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보유세를 인하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조건부반대 |
|
한나라당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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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
찬 성 |
||
민주노동당 |
반 대 |
||
창조한국당 |
조건부찬성 |
||
3.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조건부반대 |
|
한나라당 |
찬 성 |
||
자유선진당 |
찬 성 |
||
민주노동당 |
반 대 |
||
창조한국당 |
조건부찬성 |
||
4.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조건부반대 |
|
한나라당 |
조건부찬성 |
||
자유선진당 |
조건부찬성 |
||
민주노동당 |
반 대 |
||
창조한국당 |
조건부찬성 |
Ⅱ
질 문 내 용 |
정 당 명 |
기 본 입 장 |
비 고 |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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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조건부반대 |
||
자유선진당 |
반 대 |
||
민주노동당 |
찬 성 |
||
창조한국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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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
한나라당 |
조건부찬성 |
||
자유선진당 |
조건부찬성 |
||
민주노동당 |
조건부찬성 |
||
창조한국당 |
조건부찬성 |
||
3.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
한나라당 |
조건부찬성 |
||
자유선진당 |
반 대 |
||
민주노동당 |
조건부찬성 |
||
창조한국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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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통합되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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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 라 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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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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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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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
반 대 |
Ⅲ
질 문 내 용 |
정 당 명 |
기 본 입 장 |
비 고 |
1. 자율형 사립고를 대폭 설립하여야 한다. |
통합민주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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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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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
반 대 |
||
민주노동당 |
반 대 |
||
창조한국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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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
한나라당 |
조건부찬성 |
||
자유선진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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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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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
조건부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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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용 사용의 억제를 위해 유류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조건부반대 |
|
한나라당 |
반 대 |
||
자유선진당 |
반 대 |
||
민주노동당 |
찬 성 |
||
창조한국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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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벨트는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조건부반대 |
|
한나라당 |
조건부찬성 |
||
자유선진당 |
조건부찬성 |
||
민주노동당 |
반 대 |
||
창조한국당 |
반 대 |
Ⅳ
질 문 내 용 |
정 당 명 |
기 본 입 장 |
비 고 |
1. 제18대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기 타 |
|
한나라당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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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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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찬 성 |
||
창조한국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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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여야 한다. |
통합민주당 |
반 대 |
|
한나라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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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
조건부반대 |
||
민주노동당 |
반 대 |
||
창조한국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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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찬 성 |
|
한나라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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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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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조건부찬성 |
||
창조한국당 |
조건부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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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전면개편하여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
한나라당 |
조건부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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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
찬 성 |
||
민주노동당 |
조건부찬성 |
||
창조한국당 |
찬 성 |
Ⅴ
질 문 내 용 |
정 당 명 |
기 본 입 장 |
비 고 |
1. 이라크 파병은 계속되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반 대 |
|
한나라당 |
조건부찬성 |
||
자유선진당 |
찬 성 |
||
민주노동당 |
반 대 |
||
창조한국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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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
한나라당 |
조건부반대 |
||
자유선진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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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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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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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북경제지원은 북한의인권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
통합민주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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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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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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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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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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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
한나라당 |
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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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
조건부찬성 |
||
민주노동당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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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
조건부찬성 |
자료출처 : http://www.nec.go.kr/report/electionNews/
각정당의 자세한 정책자료는 한글파일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