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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은 신자유주의자 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시장의 논리에 전폭적으로 맡기는것이죠.
정부가 시장에 할일이란 규제를 완화해주는것입니다. 시장논리에 경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시장논리는 한마디로 가격이 싸면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어드는 기업들끼리 자유경쟁하는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적자생존 정글같은 시장속에서 소비자는 가격경쟁으로 이전보다 싸게 물건을 살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정부규제를 꾸준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보니 군사보호지구까지 풀어버리더군요. 거기에 서울공항 활주로방향까지 바꾸라고 하구요.
취임하자마자 서민들 생필품 물가 잡는다면서 MB물가지수를 만들어서 특별관리 물품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관리하는 모습자체가 신자유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물가관리를 할까요. 뭐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행동이니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현재 MB가 지정한 생필품 물가가 다른 물건 가격보다 더 올랐다는 사실에 짜증이 나네요.
마이너스의 손 이게 요즘 이명박대통령의 별명입니다.
학원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제고사까지 부활하여 학교간의 성적을 알수있고 어느학교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시스템에서는 사교육이 줄어들수 없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원천적인 근원인 평준화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중학교 건립을 정부가 옹호하고 수월성 교육 즉 엘리트교육에만 치중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교육에 투자하게 불질러놓고 학원비가 올랐다고 점검한다는 모습은 범인이 어디있는지 알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검문검색하는 우둔한 경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정부는 정말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모르는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조치를 못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교육비 증가원인을 모른다면 멍청한 정부인것이고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것은 힘이없는 정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애먼곳에 쓰고 있네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이명박정부 왜 자꾸 시장에 끼어들어서 가격조사를 하나요? 가격조사해서 물가 내리면 박수라도 쳐드리겠지만 가격조사만하고 조치는 없네요. 그리고 오히려 물가는 다른 물가보다 더 오릅니다. 무슨 국민들 우롱하는것인가요?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것인가요?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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