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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인터넷 야간통행금지령을 내리려는 정부

by 쇼비즘 200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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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 이런 풍경이 하나 있엇다.  저녁 9시 뉴스가 끝나면  아이들은 꿈나라로 가야 한다는 멘트가 나온다.
그 멘트가 나오면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어서 자라고~~ 다그치고  그 멘트에 꿈나라로 잘도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은 전두환정권시절의 전형적인  공안적이고 국민들을 선도해야할  계몽과 단속의
대상으로 여긴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나쁜짓 하지마라, 착한어린이는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런 부모님에게나 들을수 있는 훈육의 모습을  국가가 마치 우리의 부모님인양  훈육하는 모습은 사회 곳곳에서
볼수 있었다.  그 시절은 그게 국가권력의 남용인지도 잘 모르고 살던 시절이었다.

정부가 까라면 까라는 대로 살아야 했고  시키는대로 살지 않으면 몽둥이질이 자다가 봉창뚫고 날아오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정부가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따라하지도 않는다.
개인의 힘과 자유가 존중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

그 자유는 그냥 얻어진것이 아니다. 수많은 피와 땀이 한국의 땅과 아스팔트에 뿌려지고 얻어낸 결과다

오늘 이런 기사를 봤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이해서 심야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임 셧다운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은 문제이긴 문제이다.
  놀것없고 갈고없는 청소년들이 그나마 도피처로 유희거리로 찾는게
게임이다. 하지만 이런 폐해도 있지만 이런 게임유저들이 많기에 햔국게임들이 외국에서 선전할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는것도
간과할수 없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야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같다.

그렇게 막는다고 게임중독에 빠진 청소년이  아!! 정부에서 못하게 했네 게임 끊어야지 할까?  아닐것이다.
분명 그들은 아빠담배 몰래 꺼내서 피듯이 아버지나 여러경로로 불법적으로 게임을 할것이다.
정부의 이런 게임셧다운제도가 긍정적인 면은 분명 있을것이다. 하지만 간과하고 넘어가는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행복권과 삶을 통제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게임중독은 각각의 가정에서 해결해야하고  중독이 아니라면  게임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게임의 긍정적인면까지도 규제하는 발상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보면  게임산업육성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한쪽에서는 규제할려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게임에 빠져있기도 하지만 닌텐도DS중독자들이 대다수이다.

그렇다면  닌텐도DS도  야간에는 저절로 꺼지게 하는 칩을 강제로 넣어야 형평성에 맞을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온라인게임업계에 찬물을 끼언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게임업체들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게임접속한지 30분이나 1시간마다 주기적으로 게임한 시간을 알려주어  게임하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게임을 했는지 인지하게 하는 정도는 괜찮을듯 하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자제력을 키워주는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정부의 이중적인 행정과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실소가 저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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