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가 결국 구속이 되었네요.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러나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유포면 이명박대통령이 주가 3천간다는 말과 강만수 제경부 장관의 거짓말은 허위사실이 아니냐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힘있고 권력의 핵심이 하는 말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일개 네티즌이 한말은 허위사실로 인해 외한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이유 입니다.
그런데 저는 허위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허위사실을 꼭 법으로 처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30대 백수가 글 나부랭이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좌지우지 되는 이 모습 자체가 블랙코메디 아닐까요? 얼마나 나라경제가 허술하면 인터넷의 논객이 쓴 글에 나라 경제가 움직입니까?
그의 경제예측력이 뛰어나다고 한다고 쳐도 국민대부분이 이명박과 강만수장관이 하는 말보다 30대 백수의 아마츄어 경제학도가 하는 말에 더 말을 귀울이는 현 세태가 참으로 딱합니다.
반대로 30대 백수라는 스펙을 드러내지 않고 경제예측력만으로 경제대통령이 된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동시에 답깁니다. 만약 오프라인이었다면 저 30대 백수인데 리만부라서드 곧 망하고 환율 올라갈거니 펀드 해지하세요!! 라고 했다면 미친놈 취급 받았겠죠. 그런말을 했어도.
자네 하는말이 참 솔깃한데 명함한장 주게나!! 라고 했고 명함없고 백수인데요 라고 하면
별 그지같은 놈을 본 듯한 표정이 얼굴에 꽂히겠죠.
저는 미네르바 구속을 보면서 이 사건이 또 올랐습니다.
미국 유명 블로거 엔가젯의 포스트 하나에 애플 주가가 22분만에 40억달러가 날아가다
False alarm: iPhone NOT delayed until October, Leopard NOT delayed again until January
미국 IT의 유명 블로거 엔가젯은 RSS 구독자수로 세계 TOP10에 드는 싸이트입니다.
이곳에서 2007년 7월 애플이 아이폰과 레오파트 O/S 시스템 출시를 10월과 2008년 1월로 연기했다는 내용을 공개했고
이 소식을 들은 구독자와 사람들은 애플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단 6분만에 1070억 달러였던 주식이 순식간에 1030억달러로
내려갔죠. 애플은 엔가젯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사실과 다르다며 항의를 했고 엔가젯은 포스트를 긴급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마감을 10억달러의 손해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엔가젯이 한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애플의 고소로 인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구속수사를 해서 징역살이를 했을것입니다.
애플이 고소를 하지 않았어도 정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전격 구속수사를 했을것입니다. 기업프렌들리를 외친 한국정부가 그 정도의 아양은 대기업앞에서 떨어줄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엔가젯과 미네르바 이게 미국 과 한국의 현실입니다.
정작 경제파탄낸 고위직들은 만수무강하고 일지매같았던 미네르바는 구속되는 세상 이게 한국사회입니다.
이런 한국사회를 만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