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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제 쇠고기, 민간에서 수입 안하면 그만"
라는 기사를 읽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청와대 이거 민간정부 아닌가?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민간업자들에게 맡길수가 있나? 그것도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맡기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군을 만들고
공무원을 채용하는것 아닌가.
이런식으로 무엇이든지 다 개방하고 민간에게 그 책임을 떠 넘기는것은 이명박정부가 말하던 작은정부가
아니라 무능정부 무책임정부 무대책 나몰라라 정부의 한 단면인듯합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란도 민간업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민간에 떠넘겨서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는데요. 이런 건강문제도 민간에게 맡기는 모습에서 느끼는것은 그렇다면 과연 국가가 왜 필요한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국가가 통치논리와 기업의 이윤논리는 똑같을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익증대를
하는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기업의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바로 자본논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문제입니다.
이 자본논리도 우리나라는 천박한 자본논리에 의해 도덕적인 윤리를 저버리는 짓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국내 기업들을 보면 대기업부터 구멍가게까지 갖은 편법과 탈세에 그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모습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삼성같은 기업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의
건강이란 돈이 되면 챙겨주고 돈이 안되면 건강이고 나발이고 신경 안씁니다.
이런게 기업윤리입니다. 국내의 기업중 존경받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것은 바로 도덕적으로는 부패한 기업이
대부분이라는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많고 그래서 반기업정서가 다른나라보다 팽배합니다.
이런 기업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정부를 보고 있으니 이거 뭐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기업이 나쁜짓 못된짓을 할때 제재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인데 정부는 니들 알아서 해라하고
근무퇴만하는 모습은 과연 한나라의 정부일까하는 생각마져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도 민간업자들에게 맡겼으면 합니다.
선거같은거 하지말고 국가를 잘 운영할 기업에게 아예 대한민국을 맡겨버리는것이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부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상상이지만 정부의 민간타령에 민영화가 안될것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정부가 정부다워야 합니다.
지금의 국가운영하는 모습은 3류 구멍가게 기업보다도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수준낮고 질떨어지는 정부를 탄생한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 스스로들 많이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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