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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서민들은 세금 낼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세금을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몇억, 몇천만원씩 내기에 불법적인 탈세를 하거나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조세컨설턴트까지 둡니다.
그런면에서 한국 최고의 절세의 달인은 삼성일것입니다.
세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버는 금액에 비례해서 내는 직접세와
버는것과 상관없이 제품에 붙는 간접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는 월급에 붙어서 나오는 갑근세라고 하는 근로소득세가 대표적인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는 누진세로 버는 만큼 비례해서 세금이 늘어갑니다. 즉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는 것입니다. 이 직접세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세금을 내는 만큼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냅니다.
직접세가 많아질수록 서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서민들이 살기좋은 사회가 됩니다
간접세는 제화에 붙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구멍가게에서 1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먹으면 그중 1000원이 아이스크림가격이고 100원이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갑부인 이건희 회장이 아이스크림을 사먹어도 세금은 100원 돈을 안버는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을 사먹어도 세금은 100원입니다. 이건희 회장에게는 100원은 정말 해변가 모래알보다 더 하챦은 것이지만 초등학생에게 100원은 큰 돈입니다. 이와같이 소득과 상관없이 상품에 붙는 세금이 바고 간접세입니다. 그 나라가 간접세가 많다는 것은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가 많아야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뿌레땅 뿌르국 대통령이 세금이라면서 각종 세금을 말하면서 바나라를 다 뺏어갑니다.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문화부장관은 왜 세금을 안걷냐고 따지니까 무슨소리냐 똑같이 세금을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부장관이 1천개의 바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800개를 세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부장관은 500개는 부인명의로 298개는 아들명의로 되어 있고 자기앞으로는 달랑 두개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깍아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한국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더군요.
한국은 직접세인 상위 2%만 내는 종부세를 폐지시켰습니다. 거기에 기업들의 법인세까지 깍아주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깍아주고 할인해 주다 보니 나라의 세금항아리는 거덜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부가 만만한 세금을 들고 나옵니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없다보니 쉽게 걷을수 있는 세금입니다. 제품에 세금이 붙어서 나오니 소비자들은 세금 내는 느낌도 없습니다. 정부는 대표적인 서민들의 기호식품들인 맥주와 담배에 간접세율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수익에 상관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선직국으로 갈수록 직접세와 비율이 높은데 우리는 거꾸고 간접세 비율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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