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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소중히 하고 귀 기울여주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때
다수결이란 원칙을 내세웁니다. 작은의견도 소중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칠때는
선거를 통해 다수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죠.
한국은 정당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로써 국민들이 각 사안마다 전국민투표를 하는것은
국력낭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들을 국회로 보내서 우리대신 투표를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때 통과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지만 논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때 투표로 그 사안의
이해득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 사안마다 예전엔 기립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국회의 직원들이
찬성반대를 머릿수로 세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테이블 밑에 버튼이 있어 앉아서 바로바로 전광판에
찬성, 반대수가 바로 나오지만요.
얼마전 검찰 탄핵안을 내놓은 신당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맞부딛쳤습니다.
인원수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신당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으로 하면 검착 탄핵안은
통과되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위의 영상처럼 육탄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기를 막고 있을까요?
80년대인가로 기억되는데 예전에 민정당이라는 한나라당 전신인 당이 법안을 자기들 맘대로 통과할려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떄도 야당의원들은 국회를 지키고 있었죠. 물리적으로 막을려고 했는데 갑자기
국회뒷문이 열리고 국회의장인듯한 사람이 의사봉을 들고 나오더니 뭐라고 몇마디 떠들더니 땅땅땅 때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첨예한 대립을 세우던 법이 그런식으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유행어가 날치기였죠.
그런 날치기 법안통과를 방지하기위해 법 통과할때는 국회의장석에서 국회의장이 땅땅땅 떄려야 통과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고지탈환싸움을 하게 된것이죠.
한나라당이 거대야당이었을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때 박관용의장은 국회경위들을 불러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다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탄핵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밤 또 몸싸움이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탄핵안 처리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것 생각하고 싶지도 않구요. 하지만 이런식으로
자기들에게 분리한 법안통과를 물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위배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거대야당은 언제든지 대통령 맘에 안들면 탄핵해서 끌어 내리면 되겠다구요?
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셨죠. 헌법재판소에서도 통과 안시켜주고 결국 역풍을 맞아 열린우리당인 한달만에
거대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극으로 달리는 사안말고 사회적 문제의 법같은 것을 이런식으로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문제가 클듯 합니다.
반대로 열린우리당이 야당이 되고 지금의 한나라당처럼 물리적으로 단상점거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좋아할까요. 자기들의 주장이 옳겠지만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이니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다수결로 하면 또 안될것입니다. 원만한 타협과 서로 주고받기식의 양보와 절제가 있다면
그렇게 몸싸움까지 할것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저런 무대뽀 막무가내식 물리적 대응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수 없다는게 참으로 딱해보입니다.
그렇다고 국회경위까지 출동시키는 꼴도 보기 싫네요. 한나라당이면 벌써 출동시켰을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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