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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에서 단군이래 최대의 감면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금깍아주는데 누가 안좋아할까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누구나가 좋아할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을 내는 사람들은 상위 5%와 대기업들입니다. 삼성,LG, 현대가 사실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을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봉 2천도 안되는 사람도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그거 언발에 오줌누기죠. 그들에게는 큰돈이지만 나라의 세금으로써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도 세금을 내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부자만 세금내라고 하면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구색맞추기식으로 책정한것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감면하면 가장 큰 헤택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들입니다.
신문을 보니 연봉 2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이번 감세정책에 혜택이 없습니다.
1억을 버는 사람은 65만원입니다. 이걸 4인가구 근소세로 하면 연봉2천만원인 가구는 5만원 감세효과
연봉1억원은 172만원 감세효과를 얻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들만 좋은것이 감세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세로 인해 국가세수가 줄어들면 국가는 세금을 덜쓰게 될것이고 긴축정책을 펼칩니다.
세금을 불필요한데 지급되는것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가장 세금을 확 줄일수 있는 노인,복지쪽에 들어가는 세금을 확줄입니다. 벌써 한나라당은 지난 노무현정권때도 복지예산을 줄일려고 했는데 이젠 정부와 국히 지방자치가 모두 한나라당으로 넘어갔으니 거침없이 줄여나갈듯 합니다.
점심을 먹고 자주가는 구멍가게에 가서 담배랑 음료수를 사면서 주인아저씨가 그러더군요.
세금 감면해준다면서 역시 이명박을 잘 뽑았다고 하시더군요. 그 가게는 정말 말 그대로 구멍가게였습니다.
내가 보기엔 세금 감면으로 받는 혜택보단 국가의 세금을 더 많이 지원받는 위치에 있는 가게와 아저씨 같은데
너무 표피적인 것만 보고 좋아하는것은 아닌가 해서 한마디 할려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60대이신 그 아저씨에게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다는 선행학습을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배워서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안타까운 눈빛을 가게에 보냈습니다.
과연 세금 몇푼 깍아준다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을 내버리는 모습은 뭘로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기름값은 팍팍 올려서 화나있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티슈나 주던 주유소에서 콜라 1.5리터를 준다고 하니
입이 귀에 걸려있는 사람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금깍아준다고 하니 기분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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