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 폐지는 IMF유령을 관에서 부활하게 한다.

마우스부터 비행기까지 만든다?
무슨 세계 초일류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자급자족하던 저 선사시대때의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풍경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못만드는게 없을정도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건설,
전자제품, 핸드폰등등 한제품만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다. 돈이 된다 싶으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든다. 기술력투자대신에 기술력있는 회사를 통채로 사버리고 경쟁업체가 생기면 자본력을 앞세워서
저가정책으로 경쟁업체를 고사시키고 독과점 지위에 올라간다.

그리고  경쟁업체가 고사시키지 못하는 같은 체급의 대기업이면  고사시키는 정책대신에 담합이란 카드로
경쟁대신에 뒤로 검은거래를 한다.  우리가 먹던 설탕,밀가루를 수십년간 담함하고도  대국민 사과한번 안하고도  여전히 설탕과 밀가루를 팔고 있다.

왜 이리 부도덕한짓을 서슴치 않고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것인가?
바로 그런일들이 지금까지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부도덕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의 인식은  비윤리적기업이란
낙인대신에  사업을 하면 편법을 쓸수 있지라는 온정주의가  그 대기업들을 보는 우리들의 시선이다.

한국의 대기업은 이런 부도덕한 담함말고도  문어발식 경영를 특기로 삼고 있다.
한국이 이렇게 경제규모가 커진것에는 분명 문어발식 경영을 한 대기업의 역활이 컸던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회장님의 지시와 회장님이 평소에 자동차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삼성자동차를 만드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다.

또한 돈이 된다면 아무런 준비없이  여러분야에 뛰어들어  적자를 보는 대기업 계열회사들은 자연도태되어야
마땅하나   모기업의  지원과 다른 계열사들의 그물망같은 지원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사업을 할수있다.
결국 그 그물망 같은  대기업계열사간의 지원은  대기업들의 부채율을 올리는데 1등공신 역활을 하고 결국
 IMF때  대기업들은 철퇴를 맞는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대기업들이 먹고 마시고 놀다가 빚진 술값계산을  국민들이 하는 꼴이 되었으니 그런 IMF때 교훈을 통해 우리는  대기업들이 계열사간에  돈을 꿔주고 지원해주는 출자총액제를 만들어서 카드 돌려막기를 금지시켰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다시 그 출자총액제도를 폐지시킨다는 이명박씨의 인수위원회의 발표가 나왔다
다시 카드돌려막기를 허용해주겠다는 것아다.

정상적인 대기업이라면  카드돌려막기를 하다 망한 기억을 되새겨  그런 행동을 다시 하지 않을것이나
우리나라 대기업중에 정상적인 사업행태를 하는 기업이 몇개나 될까? 마치 졸부마냥  드라마속 못난 재벌2세
마냥 또   못난 자기자식에게  용돈을 계속 되주는 짓을 또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이지  덩키키우기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에 또 다시  IMF가 안오라는 법 없다. 5년이란 세월은 정말 길다.  그안에 IMF란 유령이 관에서
나와 한국을 배회할지도 모르겠다.